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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원들, 관광을 즐기고 있다.

민중당 화순군 위원회,군의회 해외 연수관련 논평
군민무시! 오만한군의원들은 군민앞에 사과하라.
2019. 01.10(목) 20:28확대축소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순군 의원 9명이 현재 외유성 해외연수 중이다.
2팀으로 나누어 태국과 미얀마, 터키등 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군민혈세 7천만원 예산으로 3개월 사이 2차례나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전부터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지역언론과 군민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고, 최근 예천군의원들의 추태와 폭행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는 사실에 더 큰 빈축을 사고 있다.

kbs 인터뷰에서 정명조 부의장은 '일정이 잡혀있으니 소화시킨 것 '이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의원의 국외연수는 의회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장허가로 국외연수를 결정하는 구조로 그야말로 셀프계획서·셀프심사 그 자체이다. 또한 화순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제6조와 9조에 따르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여행보고서는 즉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의회는 해외 연수관련 회의도, 결과보고서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회의를 공개하면 시민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전국적 망신을 사고 있다.
입법기관인 의회가 가장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 따로 이행 따로 ’가관인 데다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문제의식도 없는 군의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더 한심하고 창피할 따름이다.

이는 민주당 일당 독식의 폐해로, 견제와 감시의 정치세력 부재로 인한 오만한 화순군의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화순군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화순군의회는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질문제를 넘어 민주당의 오만과 군민무시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민중당 화순군 위원회는 화순군의원들이 조기 귀국하여 군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이번 보도로 외유성 연수인 것이 확인된 이상 해외연수비 반납을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아니라, 화순군의회를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불필요한 국외연수 제한 및 자제,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보고 등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의회혁신대책 또한 마련해 나가는지를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회순군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고 견제와 감시,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민중당 화순군 위원회 사무국장 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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