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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 교통사고, 화순군도 대책세워야

화순군의회 강순팔 의장, 관심과 대책 필요하다. .
2019. 05.15(수) 13:13확대축소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라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방송매체가 중점 보도하고 있는 것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일 것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에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고령 운전자(75세)가 몰던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동기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차량 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6만 7천여 건에서 2018년 11만 6천여 건으로 73% 이상 급증했다.

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비율(18년 말 14.3%)과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비율 증가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8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298만 6,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에 진입했고, 통계청은 2025년 ‘초고령사회(25%)’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1만5천99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5%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할 때에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면허 적성 검사 등을 강화하여 고령운전자에 알맞게 운전 기능과 건강 상태를 세밀히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양천구, 전북 정읍시,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자치단체마다 부산 65세, 서울 70세, 전남도 75세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실버마크-스마일실버 제작 및 보급’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고령운전자 식별을 위한 실버마크-스마일실버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차량 번호판의 색상(노랑색)을 다르게 하여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도 올해 고령 운전자 및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린 309억원을 확보해 다른 시·도보다 턱없이 부족한 안전시설과 과속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사고 당시만 대책과 현안에 열을 올릴 뿐 시간이 경과하면 유야무야 사라지는 냄비현상이다. 우리 화순군은 이러한 시책들을 고령운전자 문제로만 보고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였으면 한다. 고령사회 진입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갈등조정과 통합적 치유적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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