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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사업 문제없다"

기독교계 이익 침해 없어
법원 항고심 확정, 기독교계 상고 포기…17일 착공식 예정
2020. 06.16(화) 15:08확대축소

조계종이 17일 오후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착공식을 봉행한다.
조계종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17일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기독교연합회 측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원고(세종시기독교연합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75-1 전월산 자락 특화종교용지(S-1 생활권)에 종교시설 유치를 계획한 행복청은 2015년 9월 사업 개발계획 면적 기준을 기존 1만730㎡에서 1만6천㎡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 계획을 고시했다.

2014년 이 종교용지를 매입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이곳에 건물 면적 7천425㎡ 규모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세종시 출범 전 옛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577-1(2천100여㎡)에 사찰(석불사)을 두고 있던 조계종은 사찰 용지가 강제 수용되자 특화종교용지를 샀다. 이어 세종시는 2017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18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세웠다.

이 소송은 세종기독교연합회가 2017년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상대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기독교계와 시민단의 반발이 이어졌었다. 세종기독교연합회의 소송 외에도 시민 36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불교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개신교계는 이를 두고 "일부 토지를 (조계종 측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 게 위법한 데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계획"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그러나 "개별 교회 연합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번 승인 결정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이 사건 승인 결정이나 지원계획으로 침해당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은 17일 오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연다.


지안 sssj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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