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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지원부 현행화’ 정비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2020. 06.18(목) 22:23확대축소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말까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를 일제히 정비한다.

올해는 관외자 소유 농지원부,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만500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원부를 토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과 비교·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 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일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정보 현행화 사무보조 인력을 채용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 행정 기초자료인 농지원부를 일제히 정비해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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