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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과댜 소유 부동산 처분 의무화 규정
2020. 07.17(금) 17:49확대축소

나주화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 등의 실 거주, 실 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불신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불공정한 시세 차익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하는 매각대상자는 실 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실 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저 선의와 재량에 맡겨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려 든다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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