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목) 21:52
2020년 8월 14일(금)
전체기사 정치/자치 경제/사회 교육/문화 광주전남소식 시사칼럼 건강칼럼
맑은세상 포토
차한잔의 여유
시(詩)마당
::방문자 카운터::
전체 방문자18,408,863명
최대 방문자34,436명
어제 방문자2,000명
오늘 방문자716명

신정훈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위해
2020. 07.30(목) 16:11확대축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30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해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었다.

또한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맑은세상 help@mgsesang
인사말 | 회사개요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제호 : 바르고 맑은 세상 등록번호 : 전남아00091 등록년월일 : 2009년 2월 17일 간별 : 매일 | 회장:장순택 발행인·편집인 : 정재신

발행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강로 192-16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신 news@mgsesang.com 제보 및 문의 : 061)375-2525(代)
맑은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